추계조사결정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비치·기장해야 할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기장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시설 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등 객관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3. 실지 조사 불가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추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 당국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등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따라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