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지급 근거가 있고 월 고정된 날짜에 지급하며 실비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고용보험료 및 퇴직금 산정에 모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확한 지급 근거가 있고 월 고정된 날짜에 지급하며 실비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고용보험료 및 퇴직금 산정 시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정기성 및 일률성: 매월 고정된 날짜에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의 대가성: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아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실비 지출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은 실비 변상적 성격보다는 근로의 대가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지급 근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고용보험료 및 퇴직금 산정: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

다만, 해외근무수당의 구체적인 성격과 지급 방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