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0.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사업자간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제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환급 불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액 계산 방식 변경: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간단하게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부가가치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업 특성에 따라 일반과세자 유지가 유리한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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