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첫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개업 첫해에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개업 첫해에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 매출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신규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는 첫 해에 연간 환산 없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장부 없이 추계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예시: 음식점업의 복식부기 의무 기준 매출액이 1.5억 원이라면, 개업 첫해 매출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
  • 도·소매업 등: 3억 원
  • 제조업, 음식점업 등: 1.5억 원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7,500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
  •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첫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신용카드 등 상습 발급 거부자(1년에 3회 이상 & 100만 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발급 거부)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참고: 개업 첫해에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원한다면 복식부기 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인정받는 경비 범위가 적으므로, 장부 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