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가산세 때문에 기한 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스스로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나요?

고용주가 가산세 부담을 이유로 기한 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고용주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납세 의무입니다.
• 신고 시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은행 계좌 입금 내역 등 급여 수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총급여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산세 부담 주체

• 원천세 미신고 가산세: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가산세 부담: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 자체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원천세 신고 누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원천세 관련 가산세는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