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단절할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사업이 양도될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 해고와 같은 효력: 사업 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같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 계속근로관계 인정: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