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근로능력 없음 판정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15만원을 환급받으면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15만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기초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거나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경우, 이는 복지급여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한 소득이 수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