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은 범죄의 규모와 행위자의 정상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반 기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 공급가액 합계액 30억 원 미만: 감경 6개월 ~ 10개월, 기본 6개월 ~ 1년, 가중 10개월 ~ 1년 2개월
• 공급가액 합계액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 6개월 ~ 1년, 기본 8개월 ~ 1년 2개월, 가중 1년 ~ 2년
• 공급가액 합계액 50억 원 이상: 감경 8개월 ~ 1년 6개월, 기본 1년 ~ 2년, 가중 1년 6개월 ~ 2년 6개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기준

• 공급가액 합계액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 6개월 ~ 1년 6개월, 기본 1년 ~ 2년, 가중 1년 6개월 ~ 3년
• 공급가액 합계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감경 1년 6개월 ~ 2년 6개월, 기본 2년 ~ 4년, 가중 3년 ~ 5년
• 공급가액 합계액 300억 원 이상: 감경 2년 ~ 4년, 기본 3년 ~ 6년, 가중 5년 ~ 7년

양형 시 고려사항:

• 감경 사유: 압력에 의한 소극적 가담, 경미한 이득액, 탈세 목적 부재, 자수, 내부 고발, 세액 납부 등
• 가중 사유: 영리 목적, 범행 규모, 반복적인 범행 등

이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