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직권으로 가입된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 부담분: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요율의 1/2을 곱한 금액입니다.
• 사업주 부담분: 사업장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과 실업급여 보험요율의 1/2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권 가입은 사업주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 납부 의무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 가입되었다고 해서 보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