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와 열교환 시운전을 할 경우 양사 간 합의 하에 물량 swap이 가능한지, 물량 swap 불가 시 시운전 물량에 대한 비용 처리 합의 및 별도 협약서 작성 필요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별도 고려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종 업계 간 열교환 시운전 시 물량 Swap 가능 여부, 비용 처리 합의 및 별도 협약서 작성 필요성,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고려사항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물량 Swap 가능 여부

• 양사 간 합의 하에 물량 Swap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각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물량 Swap 불가 시 시운전 물량 비용 처리 합의 및 별도 협약서 작성 필요성

• 물량 Swap이 불가한 경우, 시운전 물량에 대한 비용 처리에 대해 양사 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된 내용은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협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협약서에는 시운전 범위, 비용 분담 비율, 책임 소재,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별도 고려사항

• 만약 양사 간 특수관계자(예: 계열사 등)에 해당한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법인세법」 등에 따라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시운전 물량 Swap 또는 비용 처리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와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사전에 이전가격 산출 방법 검토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종 업계 간 물량 Swap은 합의 하에 가능하며, 불가 시에는 비용 처리 합의 및 협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할 경우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