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계약을 사전에 진행하지 않고 물량 Swap을 한다면 특수관계자 문제가 발생하나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업자 간에 물량 Swap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계약을 사전에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물량 Swap 거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Swap되는 물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서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따른 의무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각 당사자는 Swap으로 인해 공급한 재화의 가액을 매출로,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을 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