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입니다.

1. 물적 요건

• 독립된 연구 공간 확보: 연구소는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연구 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면적 및 연구 기자재 구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개발 전용 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소 내에 배치해야 합니다.

2. 인적 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의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가 다릅니다.

• 연구소: 소기업은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대기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 및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2명 이상이면 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국가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보유 시 일정 기간 이상의 연구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