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지 않았지만 항시 치료 중인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술하지 않았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합병증이 없는 질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질병의 정도, 치료의 필요성, 사회 활동(취학, 취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에는 환자의 질환명, 치료 상태, 장기적인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 제약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인정 여부는 주치의와의 상담 및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판단되므로, 본인의 상태가 세법상 장애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