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민주택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 면세 요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례 및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법적 분류에 따라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참고:

•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과세, 이하이면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가 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