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및 감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문 및 감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가입 기준은 해당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 비상근 고문/자문역: 일반적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회사의 지배·개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매월 보수를 받더라도 그 성격이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라기보다는 시혜적인 성격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외이사: 별도의 직업이 있고 간헐적으로 이사회 참석 및 자문에 응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사외이사라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출퇴근하고 대표이사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피보험자 자격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기준

• 국민연금: 소득 발생 유무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 이사회 참석·의결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사회 참석·의결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문 및 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근 임원이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 발생 여부 및 업무 수행 범위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