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이 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정급여 범위 내의 가불금: 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지급하는 가불금으로, 법인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경조사비 대여: 직원의 경조사를 위한 대여금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자 계산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녀 학자금 대여: 직원의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여금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의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3년 이후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당초 대여 계약의 상환기일까지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외에도 법령이나 예규 등에서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