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당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구 수당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해당 연구 수당이 연구기관과의 고용 관계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일 때입니다.

근거:

• 연구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직접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국가 연구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구 수당이라 하더라도, 연구기관과의 고용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이는 연구 활동의 대가가 고용 관계에 근거하여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대로, 연구기관과 고용 관계가 없는 경우(예: 다른 대학교 소속 교수, 학술진흥재단 등으로부터 고용 관계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