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안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안분비율은 해당 차량의 처분 시점 과세표준 계산에 사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에 따라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1. 원칙 (공급가액 비율 적용 시):

   • 처분하는 차량의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되는 사업이 차지하는 공급가액의 비율을 해당 차량의 공급가액에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 예외 (공급가액 비율 적용이 어려운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어느 하나에만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안분합니다.
     • 매입가액 비율
     • 예정공급가액 비율
     • 건물 등의 경우,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 비율

안분계산 생략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를 동일 기간에 다시 공급하는 경우 (재판매 목적에 한함)

참고:

• 위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쪽만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순으로 적용합니다.
•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시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타인 소유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