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공동사업자로서 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경우, 간편장부로 작성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줘.

복식부기 의무자가 공동사업자로서 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경우, 간편장부로 작성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복식부기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가산세 적용: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각 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아 신고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다면, 해당 공동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