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크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 사업자 간 거래: 일반과세자 사업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라도 업종이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 경우:

•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최종소비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담보 제공 목적의 신탁 계약 등과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면세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권리금의 경우, 사업자 간 거래라도 포괄적 양수도 계약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괄적 양수도임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