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장해 등급 인정은 주로 척추의 기능적 제한 정도, 척추 변형 정도, 그리고 신경근 손상 여부 및 후유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능 장해: 척추 유합술 또는 고정술을 받은 경우, 해당 척추 분절의 운동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기능 장해로 인정합니다. 장해 등급은 운동 가능 영역 제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고정된 척추 분절의 개수나 범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경추 1-2번 유합술의 경우 자체적으로 10급이 인정됩니다.
변형 장해: 척추 압박 골절 등으로 인해 척추뼈 자체에 변형이 남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골절로 인한 척추체의 압박률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며, 압박률이 높을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근 장해: 척추 압박 골절이나 수술 후 신경근이 압박되거나 손상되어 발생하는 마비, 통증, 감각 이상, 대소변 장애 등의 후유증이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도 장해 등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척추 압박 골절 부위에 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압박 골절에 따른 변형 장해는 무시하고 척추 고정술에 따른 기능 장해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장해 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