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한도에 대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가산세 한도에 대한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49조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는 특정 가산세에 대해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한도의 적용 기간은 과세기간 단위 또는 의무 이행 기간 단위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