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일용직 근로자 가입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건설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확대:

   • 기존에는 건설 현장별로 가입 여부를 판단했으나, 변경 후에는 건설 사업장 단위로 합산하여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이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현장별 적용으로 인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근로자들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2. 일용근로자 1개월 판단 기준 변경:

   • 기존에는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변경 후에는 근로 시작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7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기존에는 8월 9일까지를 기준으로 8일 이상 근로 여부를 판단했지만, 변경 후에는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2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입·퇴사가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취득·상실 및 보수 변경 신고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