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5년이 지난 후에도 취득세 감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수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취득세 감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후에도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및 관련 규정: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 의무 기간 내에 특정 사유(부도, 파산 등)가 발생했을 때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위를 승계했다고 해서 추징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세심판원 2023. 6. 1. 조심2022지1340 결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임대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매각 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양수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했더라도 임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했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