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차량 운행일지만 작성했을 경우, 차량 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 운행일지만 작성한 경우, 차량 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결론: 차량 관련 비용 중 연간 1,5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더라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업무 사용 비율로 인정됩니다. 즉,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처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비용 한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