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없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업장 탈퇴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업장 탈퇴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장 탈퇴(소멸)신고서: 해당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선택하고, 사유 발생일(근로자가 없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참고 사항:

• 사업장 탈퇴 신고는 건강보험 EDI에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가 소멸되더라도, 보험관계 성립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급여 청구권 및 이미 발생한 보험료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