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재고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폐업 시 재고 납부세액은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에 대해, 사업자가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산정:

   • 상품 등 재고자산: 해당 재화의 시가

   • 건물,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예: 간판, 차량 등):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계산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과세기간은 6개월)

2. 납부세액 계산: 산정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한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의 종류, 취득가액,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과된 과세기간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재고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