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최초 임대사업자가 받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다중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중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 임대사업자가 받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되,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 역시 이러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조심2018지0943 (2018.9.20.): 공동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경우, 매각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전체 지분에 대해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도과-1710 (2015.6.30.): 임대사업자가 감면받은 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경우, 매각·증여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만 한정하여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된 취득세 전체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임대사업자 간의 포괄양도양수는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취득세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양도 허가를 받거나, 법정 사유로 인한 양도의 경우 추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매각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계약 내용, 임대 기간, 지분 관계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