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8.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을 것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것
-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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