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8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을 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것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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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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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운영 시 봉사료(팁) 기록 및 세금 처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봉사료 구분 기재: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 봉사료 지급 확인: 해당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과세 기준: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 봉사료 수입금액의 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 4. 부가가치세 처리: 위 조건을 충족하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5. 신고 의무: 봉사료는 종업원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작성: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내용: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예방을 위한 조치 (예: 예방교육) - 사건처리절차 (신고·접수 등)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조치 - 재발 방지 조치 - 예방·대응 조직 3. 사건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피해자 보호: 피해 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안전보건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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