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나요? 소득세법 기준을 알려주세요.
2026. 5. 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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