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게 된 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의미합니다.
•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 만약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공부상 소유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세는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로서 다른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