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부업소득 비과세 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받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농어업부업소득 비과세 공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내국인이라면 적용 가능하며, 농어업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내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르면,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 내국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부업소득이 비과세 범위 내에서 발생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공제 방식: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자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적용하므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농가부업소득 사업장에서 고용이 증가했다면, 해당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의 관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별개의 세액공제이므로,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공제받을 세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등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 및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 및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