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으로 지급된 해외 출장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해외 출장비가 정액으로 지급되더라도, 해당 금액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벗어나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우:

• 실비 변상적 성격을 초과하는 경우: 출장 목적, 장소,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지급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 정산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실제 출장 경비 정산 절차 없이 단순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라 출장 목적, 장소,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 실비 정산: 종업원이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선지출하고 법인으로부터 증빙에 따라 정산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 해외 파견으로 인해 지급되는 정액 해외출장비의 경우,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국세청 2009. 7. 13.자 원천세과-602)
•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