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시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이상인 경우,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합니다.
   • 이 가산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부터 적용)
   • 단, 의료보험급여, 의료급여, 자동차 손해보험금 및 공제금은 제외됩니다.

3.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가산세: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계산식: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일수 / 사업연도 일수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금액) × 1%
   • 이 경우,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