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 보고 의무: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보존 의무:

   •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장소·원인·과정,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산재 발생 은폐 금지 의무: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