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후 차량을 매각할 경우 추징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후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규정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차량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전손 처리 후 보험회사가 차량을 인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