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고용 신고 시 포상금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외국인 불법 고용 신고 시 포상금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체류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인권 및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포상금 제도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 고용 사실을 인지하신 경우, 즉시 고용을 중단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노동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불법 고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급여 지급 증빙, 여권 사본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법 고용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고용주 및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처벌 및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