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계약서를 1년이 지나도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1년이 지나도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 등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 역시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