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9.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소매업: 6,000만원 미만
  2. 제조업, 음식점업: 3,600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2,400만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0원)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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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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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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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2. 기존 사업자등록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주소 변경 시) 4.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인·허가 사업의 경우) 상호 변경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처리 기한은 평일 기준 2일 이내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의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변경 완료 후 홈택스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리기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충전비: 대리운전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충전비는 제외됩니다. 2. 통신비: 대리운전 업무와 관련된 통신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앱 수수료: 대리운전 앱 사용에 따른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차량 유지비: 대리운전에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보수 비용 중 업무 관련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비들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가 있어야 하며, 업무용과 개인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경비를 계상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시 회사의 천재지변이나 도산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상법상 이자만 적용되고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지급 지연 시 회사의 천재지변이나 도산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연 20%)가 적용되지 않고 상법상 이자(연 6%)만 적용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천재지변이나 도산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높은 지연이자율 대신 상법상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회사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고려한 법적 조치입니다.
업종별로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2. 수입금액별 한도 (추가): - 100억 이하: 0.3% - 100억 초과 500억 이하: 0.2% - 500억 초과: 0.03% 3.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작은 금액 이 한도액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종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기본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직계비속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로 이어지는 아래 세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아들, 딸) 2. 손자녀 (손자, 손녀) 3. 증손자녀 4. 그 이하의 직계 후손 주의할 점은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자의 경우 양가와 생가 모두에서 직계비속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친양자 제도에 따라 입양된 경우, 생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양가에서만 직계비속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의 개념은 상속, 증여세, 주택청약 등 다양한 법률 및 제도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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