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되는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소득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금, 기초연금, 재난지원금 등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분리 위장 시 경영상의 일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은 어떤 체류 자격의 외국인만 가입 가능한가요?
B2B 거래가 많고 연 소득 6000만원 이상일 때 유리한 사업자 유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