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분리 위장 시 경영상의 일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분리 위장 시 경영상의 일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동일성: 업무의 종류, 목적, 수행 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인사·노무 관리의 통일성: 업무 지시, 근로자 채용, 근로조건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인적·물적 조직 및 재무·회계의 밀접 결합성: 인적·물적 조직이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무 및 회계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기업 조직이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 딜라이트노무법인, "[인사노무관리]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분리된 사업장 독립성 판단(#상시근로자 #재무회계 #노무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