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어떤 체류 자격의 외국인만 가입 가능한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체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1. 당연 가입 대상 (의무 가입)

•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임의 가입 대상 (선택 가입)

• C-4 (단기취업), E-1부터 E-10 (특정활동 등), F-4 (재외동포), H-2 (방문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 적용 확대

• 방문취업(H-2) 및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당연 적용됩니다. 이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사업은 계속 임의 가입 대상

• 실업급여 사업은 위 경우에도 계속 임의 가입 대상이므로, 희망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체류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며, 각각 보험료율 및 부담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