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등록면허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부동산 취득 시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및 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 초과인 면허를 받을 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신규 면허 발급 시에는 신고분으로 부과됩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과세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 시기 및 관련 규정은 관련 법령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