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4. 11. 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미등록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4.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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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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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 형태 - 초단시간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상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종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 2. 4대보험 적용 - 초단시간 근로자: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다른 보험은 제외 - 일용근로자: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가입 3. 근로시간 기준 - 초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시간 제한 있음 -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제한 없이 일당제로 운영
시급제 직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급제 직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 혹은 2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최초 고용일부터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 소정근로시간 미달 시 처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정확한 근로시간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주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노동조합 설립: 노조법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단체교섭 요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3. 조정 절차: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을 거쳐야 합니다. 4.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쟁의행위 신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파업 실행: 위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파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폭력이나 파괴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장 점거 등 과도한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정확성: 높음
3억원을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3억원을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기준 2,000만원 적용 2. 과세표준: 2억 8,000만원 (3억원 - 2,000만원) 3. 기본 증여세: 7,400만원 (1억원까지 1,000만원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금액의 20%) 4. 세대생략 할증: 2,220만원 (기본 증여세의 30%) 5. 총 증여세액: 9,620만원 (기본 증여세 + 세대생략 할증) 주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증여로 간주되어 30%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부모를 통한 증여나 분할 증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으로 가능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3. 4대보험 상실신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4. 지급명세서 제출: 일반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2개월 후 말일까지, 일용직은 다음달 10일까지 5.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6.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해 5월 말까지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인허가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별도 폐업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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