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어떤 방식으로 탈세 행위를 조사하나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정기 선정:

   • 세금 신고 내용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전산 시스템 활용)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검증이 필요한 경우
   • 표본 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된 납세자 법인세 정기조사는 보통 4~5년 주기로 진행되며, 신설 법인은 처음 4과세기간 동안 유예됩니다.

2. 비정기 선정 (수시조사 또는 특별조사):

   • 각종 신고서,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경우
   • 탈루나 오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경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15일 전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통해 사전 통지됩니다. 다만, 탈세 제보가 있거나 탈세 정황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