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거주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정되나요?

이중 거주자란 한 개인이 두 국가의 세법상 모두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중 거주자는 주로 각국의 국내법상 거주자 정의가 달라 발생하며, 이로 인해 양국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주장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 명시된 'Tie-breaker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1. 항구적 주거: 개인이 상시 거주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거가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어느 한 국가에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시 주거가 있다면 그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결정합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 개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간주합니다.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직업 기반, 재산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일상적 거소: 위 기준들로 거주지국 결정이 어려운 경우, 개인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해당 과세기간 동안 어느 국가에 더 오래 체류했는지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4. 국적: 일상적 거소까지도 동일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개인의 국적을 고려합니다.
5. 상호합의: 위의 모든 기준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어려운 경우, 양국 과세당국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정 기준은 동일 개인이 양국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간주되어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