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이 누락될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에 해당하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락된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휴가, 근로장소 및 주요 업무, 근로 및 휴게 시간, 근로 계약 기간, 근무일 별 근로 시간, 임금 등의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