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기 이력이 없는데,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나요?

한국에서 사기 이력이 없더라도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뉩니다.

1. 정기조사

• 매년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신고 성실도 전산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중 검증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했더라도 정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 법인 사업자는 5년마다 정기조사를 받게 됩니다.

2. 비정기조사 (조세범칙조사)

•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실시됩니다.
•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정기조사 중 탈세 정황이 발견되면 비정기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기 이력이 없더라도, 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