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는 점이 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32번)'로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 기간 및 계약 만료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실질적인 근로 관계 입증: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 동료의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구직 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고용센터 심사: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에 대해 추가적인 소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회사가 이직 사유를 '자진 퇴사' 등으로 잘못 기재할 경우,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만료 시점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거나 갱신 의사를 보이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