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만약 새로운 회사(양수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거부하고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거나, 동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2다23185 판결 등 참조)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